도박개장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법적 정의, 처벌 기준, 실제 사례를 통해 도박개장죄의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도박개장죄 영리 목적 도박장 개설 시 처벌 기준과 사례
도박개장죄는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47조에 의해 규정된 이 범죄는 특히 인터넷 도박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박개장죄의 정의, 성립 요건, 처벌 기준, 실제 사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도박개장죄의 정의 및 성립 요건
영리의 목적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반드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재자
도박개장죄는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도박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설비의 정도
도박장의 설비의 정도나 상설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도박개장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도박개장죄의 처벌 기준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는 형법 제247조에 따라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중처벌 이유
도박개장죄는 도박행위를 교사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사행본능을 이용하여 도박범을 유인하거나 이를 촉진시킴으로써 영리를 취하는 행위는 도박행위보다 더 반도덕적 요소가 있다고 보아 가중처벌됩니다.
3. 도박개장죄 사례
인터넷 도박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고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아 상금을 지급한 행위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들이 인터넷 고스톱 사이트에서 대회를 개최하여 참가비를 받고 상금을 지급했을 때, 이익을 얻기보다는 손해가 났다고 주장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도박개장죄의 법적 해석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이는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5. 도박개장죄의 처벌 기준과 비교
도박장개설죄의 가중 처벌 이유
도박장개설죄는 도박행위 자체보다 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요소가 크다고 보아 가중 처벌됩니다. 도박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도박을 조장하고 도박범을 유인하는 행위는 도박행위 자체보다 더 큰 해악을 끼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처벌 기준 비교
- 단순 도박죄(형법 제246조 1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 도박죄(형법 제246조 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박장개설죄(형법 제24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결론
도박개장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도박행위 자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입니다.
도박개장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주로 영리 목적, 주재자 역할, 도박 조장 및 유인, 반사회적 행위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따라서 도박개장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회적 해악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도박개장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적 지식과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